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기준, 상담, 조정에 대한 질문을 짧게 답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직접충격 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 주간 39dB, 야간 34dB, 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입니다.
주간과 야간은 몇 시인가요?
주간은 06시부터 22시, 야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입니다.
43dB, 38dB는 무엇인가요?
2023년 1월 2일 개정 전 직접충격 소음 1분 등가소음도 기준(주간 43, 야간 38)입니다. 현재는 39, 34입니다.
최고소음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넘으면 기준 초과로 봅니다.
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는요?
1661-2642입니다. 평일 09:00~18:00, 12:00~13:00은 제외입니다.
소음 측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방문상담 후에도 갈등이 이어질 때 소음을 받는 세대가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측정은 얼마나 하나요?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로 안내됩니다.
다가구주택도 되나요?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2025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6년 4월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안내됩니다. 법적 기준이 없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처벌받나요?
기준은 분쟁 때 화해와 조정의 판단 기준으로 쓰이며, 넘는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